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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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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 2018년 1~2월호

발행 :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저자 : 김재민, 박현욱, 옥미영, 연승우

설명

키워드 : 무허가축사, 가축분뇨관리법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8년 1~2월호 긴급 기획입니다.

축산업계를 떨게 했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짚어 보았습니다.

가축분뇨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어렵하하는 요인, 농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 합리적인 무허가축사 해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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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플롤로그_축산업의 압축선장과 무허가 축사의 미해결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쟁점

3. 규제로 내몰리는 축산업, 두달 후면 축산난민

4. 괴물이 되어버린 가축분뇨법

5. 에필로그_합리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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