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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주권이다

13,000 11,700

저자 : 윤석원

출판 : 팜커뮤니케이션

발매 : 2016.02.22.

 

 

설명

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푸석푸석한
안남미를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날로 참담해지고 있다. 농촌엔 젊은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일 년에도 수십 개의 마을이 사라져 가고 농사지을 땅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은 훼손된지 오래고 정작 농민에게 필요한 농지는 절반이 부재지주의 것이요, 수도권은 80%가 넘는다. 농민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수많은 농업문제 중 왜 ‘쌀’ 문제에 집중해 왔나. 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주식인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자포니카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길쭉길쭉하고 푸석푸석한 ‘인디카 타입(안남미)’이다. 지구 상에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생산해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만약 우리의 쌀농사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수입해 올 수 있는 쌀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포니카 타입 쌀의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농정의 중심 또한 대체 불가한 쌀 농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이처럼 농촌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쌀 농업은 우리 민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호, 육성,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식량 주권을 외국의 손에 넘겨준 선조들을 원망할지도 모른다.

 

저자 : 윤석원

저자 윤석원은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마치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했으며, 중앙대학교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켈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이후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구 농업경제학과)로 부임 후학양성 및 농업경제분야 그 중에서도 쌀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한다.

정년을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고향인 강원도 양양으로 귀농해 로뎀농원 농부로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농업문명의 전환』, 『농산물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론』, 『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채소종자산업이 한국 농업을 살린다』, 『WTO와 한국농업』 등이 있다.

목차

감사의 글 1 005
감사의 글 2 010
프롤로그 014

1부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쌀은 주권이다 028
쌀과 식량안보, 식량주권 032
누구를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인가 035

2부 쌀시장 개방
쌀 관세화에 의한 개방 옹호론의 오류 040
네 가지 고려 사항 043
쌀 협상과 선택의 시간 046
국민을 우롱하는 쌀 협상 049
막바지 쌀 협상 소고 053
쌀 관세화유예협상과 국익판단의 기준 056
쌀 자동관세화론자들의 자성과 책임 059
농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062
쌀 협상 국정조사 유감 066
쌀 재협상 욕먹는 이유 069
쌀 협상 국정조사의 교훈 073
쌀 자동관세화개방론의 망령 076
쌀 조기 관세화 개방 논란의 선결과제 080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문제 있다 084

3부 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쌀 정책 090
양정(농정) 패러다임 정립 방향 094
쌀값 폭락 왜 일어나나 101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6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110
‘검토’만으로 끝난 직접지불제 113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을 보고 116
추곡 수매가 2% 인하 유감 119
위기의 양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122
공공비축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125
‘가을’이 두려운 이유 128
양정 전환 시기 유감 131
쌀 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134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위한 쌀 대책 138
쌀 농업 살려야 한다 141
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149
양곡관리법 다시 개정하라 153
수확기 쌀 흡수대책 강구해야 157
한국 쌀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160
양정의 오류와 개혁방향 164
쌀 목표가격 동결해야 한다 169
쌀 정책 소고 173
쌀 농가소득안정대책 177
쌀 직불금 파문 유감 181
쌀 직불금 해법, 정부가 적극 나서라 185
쌀 직불금과 물질만능주의 189
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193
쌀가루 산업의 정치경제 197
쌀 문제, 어찌할 것인가 201
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205
쌀 대북 지원을 환영한다 209
쌀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세워야 211
실패한 식량 정책, 바꿔야 한다 214
4조 원의 진실 217
쌀을 어찌하려 하는가 221
쌀 수탁수매 대안은 목표가격 인상이다 225
농업문명을 바꿔야 쌀이 보인다 228
패역한 시대와 지도자를 청산해야 쌀이 보인다 232
농정은 신뢰가 최우선이다 236
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38

4부 식량위기와 식량전쟁
식량전쟁의 시대 242
인류의 식량위기는 과연 오는가 246
‘식량전쟁’에 대비하라 249
세계적 식량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52
농지를 소홀히 하지 말라 258
식량위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라 261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위기 상황 264
식량위기의 근본적 원인 267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방안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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